자가점검
내 블로그 광고 표현, 지금 괜찮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시학원·출판사 9곳에 과징금 18억 3,000만 원을 매긴 건을 보면, 걸린 기준은 어떤 표현을 썼느냐가 아니라 근거가 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표는 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쓰셨다면 근거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블로그를 한 번 열어두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덟 개뿐이라 몇 분이면 됩니다.
⚠️ 이 점검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3년 12월 10일)와 교육청 광고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것이고, 광고 가이드라인은 시·도 교육청마다 세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이 필요하시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체크하신 내용은 저장되지 않고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