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12. 10.(일) 12:00 <12. 11.(월) 조간 >	/	배포	2023. 12. 8.(금) 08:30

수험생 현혹하는 사교육 시장 부당광고 관행 엄중제재

- 9개 입시학원‧출판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3억원 부과 -

※ 주말 엠바고 주의 : 12월 10일 (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총 1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5개 학원사업자(㈜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및 4개 출판사업자(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이번에 조치한 사교육 시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총 19개이며 주요 유형은 ①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②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행위, ③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이다.

① 먼저 대입 수험생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6개 사업자, 8개 행위)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집필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함) 모의고사 참여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수험생이 중시하는 수능 및 출제위원 경력을 강조하여 허위로 표시‧광고하였다.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이 3회에 불과함에도 이를 과장하여 8번 수능출제에 참여했다고 표시‧광고하였고, 이투스교육 역시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제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은 3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브로커매쓰*는 학원 강사이자 교재 저자인 장ㅇㅇ가 평가원과 관련된 경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KICE** BROKER’, ‘BROKER THAT CONNECTS YOU WITH THE KICE’,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브로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평가원과 관련이 있는 교재 또는 강사인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다.

* 브로커매쓰는 시대인재 학원의 전속강사인 장ㅇㅇ가 설립한 회사로 장ㅇㅇ가 강의하는 강의교재 제작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의 약자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면서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출제위원 자문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감 역시 수능출제 경험자 집단이 모의고사 문항제작에 참여하였다고 광고하였으나 확인 결과 수능출제 경험자가 문항개발에 참여한 사실은 없었다.

한편, 수능 출제위원 경력 뿐 아니라, 박사급 집필진 수 등 집필진의 학력 등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도 적발되었는데, 이감은 자신의 모의고사가 문학전공 박사진 15명, 비문학전공 박사진 16명 등 다수의 박사급 연구진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 박사경력을 가진 연구진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매진씨앤이도 서울대‧연고대 박사, EBS 교재 집필진, 수능 출제위원 등 경력을 갖춘 40명에서 60명의 출제위원단이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제 해당 경력을 갖춘 출제위원은 7명에서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다음으로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도 사교육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개 사업자, 5개 행위)

하이컨시는 자신의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 원생을 모집하면서 의대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근거로 ‘메이저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실제 의대에 진학한 실적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디지털대성은 자신의 학원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성적향상에 관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해당 강사 수강생의 실제 성적향상 정도가 1위인 것처럼 광고하였고, 또한 특정 강사의 강좌별 수강생 수를 모두 중복집계한 결과를 가지고 해당 강사의 ‘수강생 수가 수능 화학Ⅰ 과목 선택자 수 보다도 많다’는 등 수강생 수를 과장하여 광고하였다.

* 해당 설문조사 문항은 ‘귀하께서 수강해 본 선생님 중 성적향상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합격생은 매년 최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스엠교육* 역시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광고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최다 1등급 배출’, ‘압도적 1위’, ‘수강생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 에스엠교육은 서초지역에서 보습단과학원(송림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③ 한편,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도 적발되었다. (1개 사업자, 2개 행위)

메가스터디교육은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구입금액을 환급해주는 환급형 패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급 시 제세공과금, PG사 수수료, 교재캐쉬* 제공금액 등을 공제하고 환급해줌에도 ‘0원’, ‘100% 환급’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구입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 수험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캐쉬로서 환급형 상품에 포함되어 있음

또한, 메가스터디교육은 환급형 상품의 환급조건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다. 즉, 대학합격을 조건으로 하는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특정시점까지 수강생이 환급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하여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해당 시점 이전에 자퇴한 수강생들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매년 100명에서 200명 상당의 수강생들이 재학 여부 확인 시점 이전에 자퇴했다는 이유로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④ 그 밖에 부당광고행위(2개 사업자, 4개 행위)들도 적발되었다.

먼저 이감은 자신의 부설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등을 받은 사실만을 가지고 국가로부터 국어 교육분야에서 전문성을 공인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였으나 해당 인정 또는 인증은 국어교육 분야 전문성 평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으며, 이매진씨앤이 역시 자신의 부설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정부 공인 국어평가연구소라고 표시‧광고하였다.

또한, 이매진씨앤이는 단지 경쟁사업자의 광고 등에서 수능출제 경험자가 모의고사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자신의 국어 모의고사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수능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자가 제작‧검수한 모의고사라고 표시‧광고하였으며,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일부 소비자의 학습후기 등만을 토대로 자신의 모의고사 및 모의고사 해설이 ‘가장 평가원스럽다’거나 ‘수능과 똑같다’는 등 전체 소비자들이나 관련 업계의 보편적인 평가인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다.

공정위는 이상과 같은 19개 표시‧광고 행위 모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19개 표시․광고 행위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였거나 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험생들이 광고 대상이 된 교재 또는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한편, 이번에 조치된 19개 부당광고 행위들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교육부의 조사요청에 따라 적발된 것으로 공정위는 조사개시일(23.7.11.)로부터 약 80일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23.9.27.)하였고, 이후 신속한 심의(23.11.15, 11.17.)를 거쳐 위법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 등 대입 사교육 시장 전반의 부당광고 관행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행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9개 사업자 모두에게 공표명령을 통해 홈페이지 등에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수험생들이 강의 및 교재구매 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세부 내용

담당 부서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책임자	과 장	한용호	(044-200-4499)	㈜하이컨시 ㈜브로커매쓰 이투스교육㈜
		담당자	사무관	조인준	(044-200-4504)
			조사관	조효선	(044-200-4507)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책임자	과 장	피계림	(044-200-4514)	㈜이감 ㈜이매진씨앤이 ㈜디지털대성
		담당자	서기관	김민지	(044-200-4515)
			사무관	김주영	(044-200-4516)
			사무관	송진규	(044-200-4519)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팀	책임자	과 장	배현정	(044-200-4479)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담당자(총괄)	서기관	김대간	(044-200-4476)
		담당자	조사관	김도형	(044-200-4473)

붙임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세부 내용

1		법 위반 내용

가.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 등

□ 수능 출제위원 등 참여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행위

□ (행위사실) 메가스터디㈜, ㈜이매진씨앤이, 이투스교육㈜는 대입 수험생 교재를 판매하면서 교재 집필진의 수능 출제위원 등 참여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였다.

ㅇ 메가스터디㈜는 온라인 서점 책 소개란, 교재 표지 등에 교재 집필진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고 함) 모의고사 관련 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고,

-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집필진의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참여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였다.

* 검토위원의 역할은 출제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수능 출제방향 및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업용 수험서 문항과 유사하거나 동일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문항을 직접 출제하는 출제위원의 역할과 엄연히 구분된다.

<그림1> 메가스터디㈜의 집필진 경력관련 온라인 서점 광고내역 (일부 예시)

ㅇ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표지나 온라인강의 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대표이사이자 교재 저자인 강ㅇㅇ를 소개하면서 강ㅇㅇ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이 3회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8번 수능 출제에 참여했다고 표시․광고 하였다.

* 강ㅇㅇ는 수능 출제위원으로 3번 참여하였고, 그 밖에 수능 기획위원(1회),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위원(3회), 평가원 모의고사 기획위원(1회) 참여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다만, 기획위원의 역할은 문항 출제방향을 출제위원에게 전달하고 해당 영역의 검토작업 등을 주관하는 것으로, 문항을 직접 출제하는 출제위원의 역할과 구분된다.

<그림2> ㈜이매진씨앤이의 집필진 경력 관련 교재 표시내역 (일부 예시)

ㅇ 이투스교육㈜는 모의고사 교재의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제로 교재의 저자인 장ㅇㅇ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은 3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수능 출제위원 참여는 3회이고 그 밖에 수능 기획위원(1회),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위원(3회), 평가원 모의고사 기획위원(5회) 참여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3> 이투스교육㈜의 집필진 경력 관련 교재 표시내역(일부 예시)
<교재 표지 뒷면 전체 페이지>	<표시 문구 확대 페이지>

□ (위법성 판단) 이 사건 행위는 교재 집필진의 수능 출제위원 등 참여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있고,

ㅇ 수험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교재들이 수능 대비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ㅇ 따라서,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 평가원과 관련이 있는 교재 또는 강사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

□ (행위사실) ㈜브로커매쓰는 학원 강사이자 교재 저자인 장ㅇㅇ가 실제로는 평가원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ㅇ 강의 교재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KICE* BROKER’, ‘BROKER THAT CONNECTS YOU WITH THE KICE’,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브로커’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평가원과 관련이 있는 교재 또는 강사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의 약자이다.

<그림4> ㈜브로커매쓰의 평가원 관련 교재 및 온라인커뮤니티 표시‧광고내역(일부 예시)
교재 표지
온라인 커뮤 니티

□ (위법성 판단)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수험생들은 장ㅇㅇ가 평가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어 평가원 내부정보를 전달하는 등 평가원과 수험생 사이를 은밀하게 알선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ㅇ 그러나 장ㅇㅇ은 교사 및 강사 경력만 가지고 있을 뿐 평가원과 관련된 경력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밖에 장ㅇㅇ가 평가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으로 거짓‧과장성이 있고,

ㅇ 수험생들로 하여금 교재 저자 및 강사의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ㅇ 따라서, 이 사건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 수능 출제위원 등이 개발 또는 자문한 교재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

□ (행위사실) 메가스터디교육㈜, ㈜이감은 대입 수험생 교재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수능 및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이 교재 개발 또는 자문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문에 참여한 것처럼 광고하였다.

ㅇ 메가스터디교육㈜는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자신의 학원 강사인 이ㅇㅇ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면서 해당 교재가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출제위원 자문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5> 메가스터디교육㈜의 출제위원 자문 관련 블로그 광고내역

ㅇ ㈜이감은 교재 판매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모의고사가 수능출제 경험자 집단 등이 문항 제작에 참여하였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수능출제 경험자가 교재 개발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6> ㈜이감의 수능출제 경험자 관련 홈페이지 광고 내역(일부 예시)

□ (위법성 판단) 이 사건 행위는 수능 또는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이 교재 집필 및 자문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있고,

ㅇ 수험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교재들이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ㅇ 따라서,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 박사급 집필진 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

□ (행위사실) ㈜이감, ㈜이매진씨앤이는 모의고사 문항 개발에 참여한 박사급 집필진 수 등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광고하였다.

ㅇ ㈜이감은 홈페이지, 신문, 팜플렛 등에 자신의 모의고사가 문학전공 박사진 15명, 비문학전공 박사진 16명 등 다수의 박사급 연구진에 의해 제작된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 연구진 중 박사 경력을 가진 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7> ㈜이감의 박사급 집필진 수 관련 팜플렛 광고 내역(일부 예시)

ㅇ ㈜이매진씨엔이는 교재표지,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서울대‧연고대 박사, EBS 교재 집필진, 수능 출제위원 등 경력을 갖춘 다수의 출제위원단이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해당 경력을 갖춘 출제진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박사 등 경력을 갖춘 출제위원단의 수를 매년 40명 또는 60명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해당 경력을 갖춘 출제위원은 7명에서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8> ㈜이매진씨앤이의 박사급 집필진 수 관련 교재 표시 내역(일부 예시)

□ (위법성 판단) 이 사건 행위는 교재 집필진의 박사 학력 등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있고,

ㅇ 수험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교재들이 수능 대비에 더 효과적이라고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ㅇ 따라서,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나.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행위

□ 합격예측 인원을 실제로 대학에 진학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

□ (행위사실) ㈜하이컨시는 자신의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 모집요강에서 의대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강생 수만을 근거로, ‘메이저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9> ㈜하이컨씨의 의대진학생 수 관련 홈페이지 광고 내역(일부 예시)

□ (위법성 판단) 이 사건 광고문구는 수험생들에게 실제로 정시전형을 통해 의대에 진학한 학생 2명 중 1명이 시대인재N 수강생이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ㅇ 그러나 ㈜하이컨시는 의대 진학실적에 대해서 광고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행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거짓‧과장성이 있고,

- 이 사건 광고문구가 실제 의대 진학생 수가 아니라 단순히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 수라는 사실, 합격가능 인원수 역시 수능성적만을 기반으로 합격예측서비스에 따라 추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누락 또는 축소하여 기만성도 존재한다.

ㅇ 그리고 이로 인하여 수험생들은 학원 수강생들의 의대 진학실적을 실제보다 과다한 것으로 오인하게 되어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받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ㅇ 따라서, 이 사건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광고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

□ 주관적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성적향상 1위라고 광고한 행위

□ (행위사실) ㈜디지털대성은 자신의 홈페이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자신의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성적향상에 관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해당 강사의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의 실제 성적향상 정도가 1위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그림10> ㈜디지털대성의 성적향상 1위 관련 홈페이지 광고 내역(일부 예시)

□ (위법성 판단) ㈜디지털대성은 광고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의 실제 성적향상 여부에 대하여 실증하지 못하였고, 광고의 근거로 삼은 설문조사 또한 응답자의 실제 성적향상 정도가 아니라 성적향상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기대감을 물어본 것에 불과*해 광고내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로 볼 수 없다.

* 해당 설문조사 문항은 ‘귀하께서 수강해 본 선생님 중 성적향상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ㅇ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ㅇ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이 사건 강사 및 강의의 성적향상 효과를 실제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오인하여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받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ㅇ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 수강생 수를 중복 집계하여 수강생 수를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

□ (행위사실) ㈜디지털대성은 자신의 홈페이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자신의 강사 김ㅇ를 홍보하면서 김ㅇ 강사의 강좌별 수강생수를 중복집계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강사의 수강생 수가 수능 화학Ⅰ 과목 선택자 수보다 많다고 광고하였다.

<그림11> ㈜디지털대성의 수강생 수 관련 홈페이지 광고 내역(일부 예시)

□ (위법성 판단) 동시에 여러 개의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을 중복을 제외하여 합산했을 경우 수능 화학Ⅰ 선택자 수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 사건 행위는 중복 집계를 통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ㅇ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이 사건 강사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 수를 실제보다 과다한 것으로 오인하여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받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ㅇ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 대학 합격자 수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

□ (행위사실) 메가스터디교육㈜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강의계획서를 통해 최ㅇㅇ 강사가 진행하는 논술 강의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합격생은 매년 최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12> 메가스터디교육㈜의 대학 합격자 수 관련 홈페이지 광고 내역(일부 예시)

□ (위법성 판단) 이 사건 행위는 강의 수강생 중 대학 합격자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광고한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ㅇ 수험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교재들이 수능 대비에 더 효과적이라고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ㅇ 따라서,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 객관적 근거 없이 수강생 수 등을 1위라고 광고한 행위

□ (행위사실) 에스엠교육㈜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광고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최다 1등급 배출’, ‘압도적 1위’, ‘수강생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13> 에스엠교육㈜의 수강생 수 등 관련 홈페이지 광고 내역(일부 예시)

□ (위법성 판단) 에스엠교육㈜는 광고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는 바, 이 사건 행위는 객관적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광고한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ㅇ 수험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강의들의 실적 또는 효과를 실제보다 과다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ㅇ 따라서,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다.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 환급시 구입금액 전액이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

□ (행위사실) 메가스터디교육㈜는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급시 제세공과금, PG사 수수료, 교재캐쉬 제공금액 등이 공제되고 환급됨에도 ‘0원’, ‘100% 환급’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구입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그림14> 메가스터디교육㈜의 환급금액 관련 홈페이지 광고 내역(일부 예시)

□ (위법성 판단) 이 사건 행위는 환급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한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ㅇ 제세공과금 등이 공제되고 환급된다는 사실을 광고에서는 전혀 표기하지 않고 별도의 인터넷 페이지인 ‘구매 전 확인사항’에서 작은 글씨로 표기하였으므로,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여 기만성도 존재한다.

ㅇ 이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환급형 상품의 환급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ㅇ 따라서, 이 사건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광고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

□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

□ (행위사실) 메가스터디교육㈜는 대학합격을 조건으로 하는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특정시점까지 수강생이 환급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함에도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이 지급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광고내역은 그림12 참고)

ㅇ 이에 매년 100명에서 200명 상당의 수강생들이 환급대상 대학에 합격하는 등 환급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메가스터디교육의 재학 여부 확인 시점 이전에 해당 대학에서 자퇴했다는 이유로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위법성 판단) 이 사건 행위는 환급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ㅇ ‘대학합격시 환급’ 등으로만 광고하고, 특정시점까지 재학 중인 경우만 환급이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누락 또는 축소하여 기만성도 존재한다.

ㅇ 이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조건을 충족한다고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ㅇ 따라서, 이 사건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광고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

라. 그밖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

□ 국가 공인 국어연구소로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한 행위

□ (행위사실) ㈜이감, ㈜이매진씨앤이는 자신의 부설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근거로, 국어 교육 또는 평가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하였다.

ㅇ ㈜이감은 홈페이지, 교재 표지 등에 자신의 부설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등을 받은 사실만으로 국가로부터 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공인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다.

<그림15> ㈜이감의 국가 공인 관련 홈페이지 광고 내역(일부 예시)

ㅇ ㈜이매진씨앤이 또한 홈페이지, 교재 표지 등에서 자신의 부설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국어 평가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다.

<그림16> ㈜이매진씨앤이의 국가 공인 관련 교재 표시 내역(일부 예시)

□ (위법성 판단)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은 정부가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한 연구 인력(인적요건) 및 시설(물적요건) 기준을 충족했다는 인정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

ㅇ 또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역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실현하는 시스템이 조직상황, 리더십, 기획, 자원, 운용, 성과평가 등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를 유효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인증해주는 제도일 뿐, 국어 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

ㅇ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 수험생들로 하여금 해당 연구소가 국어 교육 또는 평가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국가로부터 공인받았다고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ㅇ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유일 수능 출제자가 제작‧검수했다고 표시‧광고한 행위

□ (행위사실) ㈜이매진씨앤이는 경쟁사업자의 광고 등에서 수능 출제 경험자가 국어 모의고사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광고전단지, 교재 표지 등에서 자신의 국어 모의고사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수능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자가 제작‧검수한 모의고사라고 표시‧광고하였다.

<그림17> ㈜이매진씨앤이의 업계 유일 관련 전단지 광고 내역(일부 예시)

□ (위법성 판단) 업계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은 사업자가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매진씨앤이는 단순히 경쟁사업자 광고에서 수능 출제위원 등 참여경력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이 표시‧광고하였다.

ㅇ 또한, 수능 출제위원 등 참여경력 노출은 평가원 내부규정 및 서약서에 따라 금지되는 등 강한 수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쟁사업자의 광고에서 수능 출제위원 등 참여경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광고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다.

ㅇ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광고내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 수험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모의고사가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ㅇ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 객관적 근거없이 가장 평가원스러운 모의고사 등으로 표시‧광고한 행위

□ (행위사실) ㈜이매진씨앤이는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일부 소비자의 학습후기 등만을 근거로 광고전단지, 교재 표지 등을 통해 자신의 모의고사 및 모의고사 해설이 가장 평가원스럽다거나 수학능력시험과 똑같다고 표시․광고하였다.

<그림18> ㈜이매진씨앤이의 평가원스러운 모의고사 관련 교재 표시 내역(일부 예시)

□ (위법성 판단) 학습 후기 등 사례는 일부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할 뿐, 표시․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아니고, 전체 소비자들이나 관련 업계의 보편적인 평가라고도 볼 수 없다.

ㅇ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광고내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 수험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모의고사가 실제 수능이나 평가원 해설과 같거나 매우 유사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ㅇ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3		적용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거짓·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

□ (조치내용)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18.3억원 부과

< 사업자별 조치내용 (과징금 순) >

대상사업자	행위사실	조치내용
메가스터디 교육㈜	-환급형상품을 판매하면서 일정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함에도 ‘0원’, ‘100% 환급’ 등으로 광고 -특정시점까지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에만 환급함에도 ‘주요대학 합격시’ 등으로 환급조건을 광고 -강의계획서에 사실과 다르게 ‘매년 현장생 50명 이상이 합격’한다고 광고 -교재 홍보시 사실과 다르게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에게 자문받은 교재’라고 광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1,199백만원
㈜하이컨시	-재수종합반 모집요강에 객관적 근거 없이 ‘메이저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으로 광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318백만원
㈜디지털 대성	-광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수강생 ‘성적향상 1위’ 등으로 광고 -강좌별 수강생을 중복집계한 숫자를 근거로 ‘화학 Ⅰ 선택자보다 많은 유료수강생’ 등으로 광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166백만원
㈜이감	-부속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국가공인 국어연구소로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광고 -실제 광고된 경력을 가진 출제진의 수는 소수에 불과함에도 문학전공 박사진 ㅇㅇ명 등이라고 광고 -모의고사 집필진에 수능출제위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출제 경험자 집단’ 등으로 광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84백만원
㈜이매진 씨앤이	-교재 저자의 수학능력시험출제위원 참여경력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표시․광고 -부속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을 국어평가 분야 연구소로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광고 -경쟁사업자의 모의고사 제작에 수능출제위원 참여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업계유일 수능출제 경험자가 제작한 모의고사’ 등으로 표시․광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수능에 가장 근접한’,‘가장 평가원스러운’ 모의고사라고 표시․광고 -실제 광고된 경력을 가진 출제위원단 수는 소수에 불과함에도 ‘ㅇㅇ인으로 구성된 박사, EBS교재, 교과서 집필진, 수능출제위원 경력의 출제위원단’이라고 표시․광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39백만원
㈜브로커 매쓰	-사실과 달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관련이 있는 교재 및 강사인 것처럼 광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15백만원
에스엠 교육㈜	-학원 강사에 대해 홍보하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1위, 수강생 수 1위, 최다 1등급 배출’ 등으로 광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9백만원
㈜메가 스터디	-교재를 판매하면서 집필진의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수능, 평가원 출제위원’ 등으로 표시‧광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1백만원
이투스 교육㈜	-교재 저자의 수학능력시험출제위원 참여경력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표시․광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면제(백만원 미만)

4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 등 대입 사교육 시장 전반의 부당광고 관행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행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ㅇ 특히, 공정위는 9개 사업자 모두에게 공표명령을 통해 홈페이지 등에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수험생들이 강의 및 교재구매 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피심인 일반현황 및 관련 시장 현황

참고		피심인 일반현황 및 관련 시장 현황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22년말 기준, 가나다 순)

사업자명	설립일	주요 업종	재무현황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디지털대성	2000. 3. 11.	교육서비스업 등	218,255	188,129	15,390
메가스터디㈜	2000. 7. 12.	출판업 등	299,234	55,261	32,167
메가스터디교육㈜	2015. 4. 1.	교육서비스업 등	817,982	747,391	101,824
㈜브로커매쓰	2021. 12. 23.	출판업 등	565	2,897	371
에스엠교육㈜	2020. 5. 1.	교육서비스업 등	1,350	5,726	264
㈜이감	2012. 7. 19.	출판업 등	24,313	23,901	6,732
㈜이매진씨앤이	2014. 6. 10.	출판업 등	10,962	6,250	2,821
이투스교육㈜*	1998. 4. 8.	교육서비스업, 출판업 등	282,351	164,693	-75,101
㈜하이컨시	2016. 11. 11.	교육서비스업 등	132,470	262,091	17,389

* 이투스교육㈜는 2022. 5. 2. 자로 교육부문사업 일체를 분할신설회사인 이투스에듀㈜에 이관하였는바, 2021년말 현황을 기재

2. 시장 현황

□ 대입교육서비스 시장

□ 대입교육서비스시장이란 고등학생과 재수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학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임

ㅇ 정확한 시장 규모 파악은 어렵지만, 사교육 시장규모를 통해 대략 추정가능하며 2022년 기준 고등학생 사교육비는 약 7조원 규모임

고등학생 사교육비 현황

(단위 : 억 원)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증감률
63,482	65,399	3.0%	69,651	6.5%

* 출처 :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통계청)

□ 2023. 1월 기준 시장에 진입한 등록된 학원의 수는 약 91,000개이고, 이 중 입시, 검정 및 보습 분야로 등록된 학원의 수는 약 46,000개임

* 대입교육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

ㅇ 대부분은 지역별 소규모 보습학원이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대형 입시학원이나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주도하고 있음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 주요 사업자 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사업자명		운영사업	온라인 강의 브랜드	오프라인 학원 브랜드	매출액1｣
메가스터디교육㈜		온라인강의제공 및 오프라인학원운영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학원, 러셀학원	747,391
㈜하이컨시		오프라인학원운영	-	시대인재, 시대인재N	262,091
대성 계열2｣	디지털대성㈜	온라인강의제공	대성마이맥	-	188,129
	강남대성학원㈜	오프라인학원운영	-	대성학원	22,462
	대성출판㈜				8,749
	호법강남대성 기숙학원㈜				28,202
	강대마이맥㈜			두각학원	26,569
이투스 계열	이투스에듀㈜	온라인강의제공 및 오프라인학원 운영	이투스	강남하이퍼, 청솔학원	115,760
	이투스이씨아이㈜	오프라인학원운영	-	이투스247	13,840
㈜)종로아카데미		오프라인학원운영	-	종로학원	36,909

1｣ 해당 법인의 전체 매출액으로 온라인강의제공 및 오프라인학원운영 외 사업분야 매출액도 포함됨

2｣ 대성학원은 개별학원을 다수의 법인이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법인에 한해 기재

* 출처 : 각사 공시자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각사 홈페이지

□ 교육출판업 시장

□ 서적 출판시장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다수 분포하여 정확한 시장규모 추정이 어려우나,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법인을 기준으로 2022년 기준 교육 출판업 시장의 규모는 약 4조 4,220억 원 규모로 파악됨

교육출판업 시장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액	3,850,785	4,289,000	4,422,033

*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 2022년 출판시장 통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한 77개 법인 기준)

□ 교육 출판업 시장은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학습지, 교과서·학습참고서, 전집·교구, 외국어·기타로 구분됨

ㅇ 이 사건 출판사들은 모두 교과서․학습참고서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은 교육출판업 시장 중 가장 큰 매출액 증가를 보이고 있음

교육출판업 시장 부문별 매출액 추이(2020~2022년)

(단위: 백만 원, %)

구분	출판사 수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증감률
학습지	9	2,052,350	2,360,702	2,379,203	0.8
전집ㆍ교구	8	408,083	410,437	408,353	-0.5
교과서ㆍ학습참고서	16	1,030,339	1,112,946	1,213,813	9.0
외국어ㆍ기타	15	360,013	404,915	420,664	3.9
전체	48	3,850,785	4,289,000	4,422,033	3.1

*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 2022년 출판시장 통계